대구‧경북 공동 현안 협력을 위해 4자 회담 개최

이번 합의는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양 시·도와 의회의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은 우선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또한 대구·경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의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정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대구·경북이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협력도 본격화한다. 양 시·도는 경제·교통·관광·의료 4개 분야에서 행정적·재정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경제권 형성하고,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사업」선정에 맞춰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초광역 관광협력 사업을 함께 기획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초광역 필수의료 공동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중증·응급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

아울러, 대구·경북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몫의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7월 경북 방문이 대구·경북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4자 회담은 시·도와 의회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다”며, “오늘 시·도와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행정통합을 이루어내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힘으로 통합신공항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은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와 양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시·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시도와 의회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동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이유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양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의 재정권한을 지키는데 강력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전문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뜻을 모으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한다.

1.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역 도약의 핵심 과제로 삼고,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모은다. 이를 위해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안 심사에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의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 등에 공동 대응한다. 

1.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함께 촉구한다.

1.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교통·관광·의료 4개 분야에서 행정·재정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대구·경북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국비 확보에 긴밀히 협력한다.

 나.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사업」선정에 발맞춰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 초광역 관광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라. 대구·경북 초광역 필수의료 공동협력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료자원 연계로 중증·응급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은다.

1.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내국세 수입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활용하는 것은‘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한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 및 타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나아가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 자주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6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시장 추 경 호

 경상북도 도지사 이 철 우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임 인 환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