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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이호상 의원 5분 자유발언

- 벼 육묘 지원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제도 개선 촉구 -

상주시의회, 이호상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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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의회 이호상 의원(청리·공성·외남)은 4일 제2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 육묘 지원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주요 내용으로 ▲벼 육묘비 정액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 ▲인근 지역의 벼 육묘비 정액 지원 사례 적극 검토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이호상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삼백의 고장 상주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 호 상 의원  5분 자유발언  >>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재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남·청리·공성 지역구 이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삼백의 고장 상주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벼 육묘비 정액지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이 웃어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상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의 출발점인 육묘 단계부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예로부터 쌀과 누에고치,
곶감으로 이름난 삼백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상주시는
고품질 벼 품종인 미소진품 보급과
공동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미소진품 종자 388톤을 공급하고,
벼 재배지 8,000헥타르 대상으로 2차례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등 쌀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소진품은 “쌀의 날” 시상식에서
전국 2위, 경북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자 공급과 병해충 방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의 첫 단계인 육묘부터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벼 육묘비 정액지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농가별 재배면적과 실제 육묘 비용을 조사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단가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근 지역의 벼 육묘비 정액지원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문경시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헥타르당 120만원씩, 총 52억 규모의
벼 육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역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약 80억 규모로 확대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인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각 지역의 농업 규모와 농가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은 다른 지역을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주의 농업 규모와 농가 구조, 재정여건에 맞는 정책을
한발 앞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가 수요와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벼 육묘비 지원은 단순히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삼백의 고장이라는 명성은
과거의 자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이 실제로 잘살고, 농사지을 희망이 있는
상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삼백의 가치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상주시가 벼 육묘비 정액지원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선도적인 농업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업인의 땀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상주 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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