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교육활동 침해 172건, 교원 법률상담은 한 건도 없어”

경상북도의회 김정대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내 교권 보호 업무를 모두 맡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7월, 교육지원청마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지원청별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가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으로 모두 172건인데 교원 법률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며 올해 실제로 지원한 건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미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상담을 진행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에 팀 단위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국’단위라고 잘하고 ‘팀’단위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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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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