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의 도약과 농가 소득 확충을 위해 애쓰시는 김학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문경의 뿌리이자 생명줄인 농업이 마주한 엄중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의 농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마른장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속에서 잔인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밭에서는 타들어 가는 고추와 콩 등 밭작물이 고온장해로 시들어 가고, 사과 주산지인 우리 지역의 과수원들은 일소 피해와 낙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문경의 젖줄이자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인 경천호 등 주요 수자원은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을 작기에 필요한 용수 공급마저 차질을 빚을까 하늘만 바라보는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타들어 가는 농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론적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문경 농민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주하는 생존의 위협이자, 문경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재앙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홍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피해가 발생한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처방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방 중심의 기후대응 농정’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기반시설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복합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정비, 그리고 배수시설 개선 사업을 기후위기 수준에 맞춰 대폭 확대하고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특히 저수율 관리와 비상 급수 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촘촘한 재해 예방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 사태처럼,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실시간 정보 전달과 기민한 현장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폭염·호우 특보가 농민 개개인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하고, 위험 지역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지역별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 지도와 기술지원도 상설화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이상고온과 가뭄 등 눈에 잘 띄지 않고 입증이 까다로운 기후 재해의 특성상 현재의 엄격한 보험 및 지원 제도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과 경영 안정 지원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넷째,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농업과 대체 품종 보급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보급을 서두르고, 중소농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경형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과 기후 변동성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문경의 근간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열매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을 만드는 일은 곧 문경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이 우리 문경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